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(연극 분야) 공모 안내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○ 사업분야 : 연극분야

○ 사업목적 :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 제공

○ 사업내용 : ’22년 (5월~10월)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(창작, 기획, 경영, 행정, 국제교류, 무대기술 등)에 대한 인건비 지원

○ 지원기간 : 2022년 5월~ 2022년 10월 (6개월)

○ 지원규모 : 인력 지원 총 500명

○ 주최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○ 주관 : (사)한국연극협회

□ 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,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*

*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

-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등

**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(5점) 부여

(계획 제출 후 장애 예술인력 미채용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)

○ 지원내용 : ’22년(5월~10월)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(단체별 최소 2인~최대 5인)

○ 지원규모 : 지원인력 1인 기준, 월 1,800,000원×6개월

지원금		단체 자부담
예술인력 실수령액	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·주민세	사업자분 4대보험료
(약) 1,617,360원	(약)182,640원	(약) 180,000원 *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지원신청 자격요건

▪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년 내(‘19년~’21년) 해당 장르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

▪ 2022년(5월~10월)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

▪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

○ 제외 대상

▪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(단체)
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▪ 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▪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

<신청단체 유의사항>

• 2020년 3차추경, 2021년 1·2차추경 「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」 참여 단체 지원가능

• 대표자 예술인력으로 선발 가능(대표자가 ‘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인건비 수혜한 경우 불가), 지원신청서 내 고용계획에 대표자 여부 체크 필수

•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(협회 기준)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

*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· (예시) 한국무용 관련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한국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

•  문체부 「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」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 *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

•  단체의 신청 및 배정 가능 인원은 최소 2명, 최대 5명 기준 적용

• 2022년 문예진흥기금 「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」, 「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」, 「무대기술인턴십지원」에 기 선정된 단체 중, 상기 3개 사업 배정인원 합계가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(총 선정인원 5명 상한 적용, 단체별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지원을 전제로 4명인 단체도 신청 불가)

· (예시) 연수단원선정인원(A명), 전문인력 선정인원(B명), 무대기술인턴십 선정인원(C명)일 때,

① A+B+C=4명인 경우 ⇨ 지원불가

② A+B+C=3명인 경우 ⇨ 예술인력 2명 지원신청 가능

•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(프로젝트)은 정부, 자치도(시·군·구)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(프로젝트)과 중복지원 불가

• 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 부여

○ 예술인력 자격요건 * 지원신청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예술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을 직접 수행

▪ ‘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, ‘21년 1·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* 중복 지원 불가 (장르 불문, 중도퇴사자 포함)

* 「장애인고용법」에 따른 장애인,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* 첨부 2. 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증빙자료 참고

▪ 대한민국 국적자 (나이 제한 없음)

* 미성년자, 대학생(재학생, 휴학생) 참여 불가

▪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

▪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

* 지원기간(‘22.5월~10월) 내, 타 사업장 4대보험(건강보험,국민연금,고용보험,산재보험) 이중가입 불가

▪ 지원기간(’22.5월~10월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
* 근무가능시간 : 09:00~22:00 범위 / 주 30시간 근무 기준

**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,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

▪ 지원인력 직무분야 :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

공연 실연분야	공연 지원분야
- 실연자(연주자, 배우 등) - 연출가, 작가, 작곡가 등 제작 실연인력	- 공연 기획·홍보·마케팅, 국제교류 등 - 무대예술, 무대기술 - 경영·일반(총무, 세무, 인사 등)

<예술인력 유의사항>

•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가능(‘22년 신규 개선사항)

※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불가

※ 대표자가 ‘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 인력지원 신청불가

•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(배우자, 직계가족, 4촌이내 친인척 등)인 경우 지원 불가

•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,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

□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

○ 제출자료

제출자료	구분	세부내용
지원신청서	필수	‧ 공연 장르별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
단체 증빙서류	필수	‧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(해당사항 모두제출) ‧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등

장르별	접수처(주관 단체)	홈페이지	접수 이메일 주소	문의 연락처
연극	(사)한국연극협회	www.ktheater.bravod.co.kr	kt044@naver.com.	044-272-8045

○ 신청방법 : (사)한국연극협회 접수 방법

○ 지원대상 및 결과물 발표

▪ 지원사업 : 공연, 워크숍, 영상제작, 레지던스, 리서치,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

※ 5월~10월, 6개월 활동계획 작성

※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

* 장르별 공연 특성을 반영하여 협회별 사전 협의, 조정

▪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

-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

-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, 발간물,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

□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○ 심의방법 : 서류심의(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)

○ 심의기준

심의기준	배점 (100점)	세부평가지표
예술단체의 활동실적	10	[지표1] 과거 3개년 내(‘19-’21년) 단체 활동 실적‧성과 ‧ 국내외 공연 창작‧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(관객창출, 작품 우수성 등) ‧ ‘20-’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수혜단체의 경우, 사업 성과 자체 평가 ※ 3개년 내 실적이며, 3개년의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
예술단체의 활동계획	40	[지표2] 2022년 (5월~10월) 단체 활동 계획 · 공연, 워크숍, 영상제작, 레지던스, 리서치, 제작준비 등 활동계획 평가 ‧ 예정된 활동(운영)계획의 예술성, 충실성, 기대효과 ‧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
고용 계획의 구체성	40	[지표3] 예술인력 고용 계획의 구체성 ‧ 예술인력 선발방법의 구체성 · 신규 인력투입의 타당성 및 예술인력의 직무 적합성 · 예술인력 운영 계획의 명확성
공연예술계 파급효과	10	[지표4] 활동계획의 공연예술계 파급효과 ‧ 공연예술계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예측 기여도 · 활동의 참신성 및 공연예술계 전체 확산 가능성 ‧ 관객 규모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의 구체성
※ 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배점 외 5점의 가점 부여

□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
○ 추진절차

’22.2.25.-3.11.		’22.3.14.-4.30.		’22.5.1-10.31.		’22.11.
[협회]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		①[협회]지원심의 및 단체 선정 및 발표 [3.14(월)-4.1(금)] ②[협회]선정단체 사업수행 교육 [4.4(월)-4.8(금)] ③[선정단체]선정단체별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채용심사 결과 통보 [4.11(월)-4.29(금)] *채용공고 최소 7일 이상 ④[협회]예술인력 채용결과 확인[4.11(월)-4.29(금)] ⑤[선정단체]예술인력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		[협회] •선정단체 교부금 지급 (협회→단체) •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(모니터링)		[선정단체]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[~’22.11.30.]
[예술단체] 지원신청				[선정단체] •인건비 지급 (단체→인력) •공연예술 활동 수행 •예술인력 근태관리 감독		[협회] 결과보고 확정 [~’22.12.31.]

* 상기 일정은 협회 심의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지원인력 채용절차

절차	주체	세부내용	비고
단체 채용인원 배정	협회	· 결과 발표, 선정단체의 지원인력 인원배정(2명~5명)	-
예술인력 채용공고	협회	· 협회(주관단체)가 지원심의 결과발표 시 일괄 공고
	선정단체	· 협회 채용공고와 연결, 선정단체 개별 채용 공고
예술인력 선발심사	선정단체	· 공개모집 후, 객관적 선발절차(서류,면접/실기시험 등)를 통해 선발심사(최소 7일 이상 공고 필수) · 선발기준 :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(지원신청 시 해당분야 인력) · 채용서류 협회로 제출 [ 선정단체 제출서류 ] • 채용자 명단 통보서(양식) 1부,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양식) 1부 • 장애인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(해당 시)	4월 중
적격심사, 근로계약	협회	· 선발된 인력의 ‘21년도 추경사업 반복참여 여부 확인	4월 중
	선정단체	· 선발 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[ 채용후보자 제출서류 ] • 채용자 표준근로계약서(양식) 1부	4월 말

○ 추진일정

구분	추진일정
신청접수	· 2022년 2월 25일(금) ~ 3월 11일(금) 18시 마감
지원심의	· 2022년 3월 14일(월) ~ 3월 31일(목)
결과발표	· 2022년 4월 1일(금) 예정
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	· 2021년 4월 4일(월) ~ 4월 8일(금) ※ 일정 추후 별도 공지 - 협회별 선정 단체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실시 - 선정단체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포 · 2021년 4월 11일(월) ~ 4월 29일(금) - (단체) 채용공고 기간 단체별 7일 이상 준수 - (단체) 예술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대상자 협회 통보 - (협회) 채용대상자 반복참여 여부,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여부 확인 - (단체)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※ 각 협회 홈페이지 채용정보 일괄 게재 + 기타 공공 플랫폼 게재
근무개시(공연예술활동)	2022년 5월 1일(일)

□ 20, 21년도 사업 대비 주요 변경 사항 [선정단체 이행사항]

○ 선정단체 예술인력 직고용 노무 관리 (협회 계약 후 파견 형태 아님)

○ 선정단체 예술인력 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자부담 예산 필수 편성 (예술인력 1인당 평균 18만원 내외)

○ e-나라도움 정산 관리 (인건비 및 제세보험료 납부 증빙 등 지출관리)

□ 기타사항

○ 본 사업은 ‘22년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

○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, 단체는 채용된 예술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사회보험 가입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받음

○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 관련 금액 환수 조치, 제재부가금(300%)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○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(협회, 응모자,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)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

□ 문의처

○ (사)한국연극협회 (kt044@naver.com, 044-272-8045)

* 문의가능시간 : 평일 10:00~18:00(점심시간 12:30~13:30)